[인터뷰] 집행 위원장 쥬리 인터뷰

질문 1. 안녕하세요, 쥬리님. 쥬리님은 현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며, 지금 현재(4월 30일 기준) 42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 인하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려면 선거연령 하향이 4월 국회 때 통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시한이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삭발과 농성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인식 변화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있어 단지 만 18세로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정권이 없다는 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무권리 상태로 방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표가 없으면 정치에서 고려되지 않으니까요. 선거연령 하향이 열악한 청소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 방식의 활동을 해도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청소년들이 직접 삭발을 하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농성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2. 그럼 이번에 원래 요구하셨던 <4월 국회통과 6월 지방선거 청소년 투표> 목표달성에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4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본회의 2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부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 농성에 들어가면서 국회를 보이콧하였고 결과적으로 4월 내내 본회의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현재 선거법을 소관하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혁신안으로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학제개편’을 선행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반대를 지속했습니다. 통상 선거법 개정은 정당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왔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빼앗긴 거지요.

 

 

 

질문 3.  이번 농성을 통해 다른 이슈 보다 언론에 많이 다루어지고 사회적 여론이 많이 환기된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ᆞ그래도 농성 중에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농성을 통해서 얻은 것과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선거연령 하향이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참정권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보 운동 내에서도 그 이해도가 넓어진 것 같고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내외부의 단체들에서 함께하고 연대를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응답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20년 넘게 논의되어온 문제입니다.  1980년에 신민당 의원들이 만 18세 선거권을 제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로 선거연령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미국 등에서는 지금 만 16세 선거권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지연되어온 정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일과 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5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속 실현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날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다른 정당들도 선거연령 하향을 20대 국회가 꼭 이루어내야 할 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질문 4.  5월 3일 저녁 문화제를 끝으로 공식적인 농성은 마무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어떤 운동과 투쟁을 해 나가실 예정이신지요?

 

답변. 이번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인 만큼 교육감 선거는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입니다. 청소년이 가장 잘 아는 현장이 교육현장인데도 교육감 선거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교육감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출마 퍼포먼스와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 교육감 후보들과도 학생인권과 청소년 참정권 실현 노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거구요.

또 사전선거일과 선거 당일에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비청소년들의 유권자 행동으로서, ‘교복 입고 투표하기’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교복 입고 투표하는 것을 막겠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데, 교복 입고 투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걸 직접 보여줄 겁니다.

 

질문 5.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한 마디 해주신다면?

 

답변.  모든 사람이 어린이·청소년기를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지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개인의 관점에선 청소년기가 지나가는 시기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제나 존재할 집단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인권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시작으로서 선거연령 하향, 더 이상 늦추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