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 활동하는 모모
참고자료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 활동하는 ‘모모’라고 합니다.
촛불시민연대는 2018년 9월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촛불시민연대 내의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청소년이 직접 행동하겠다!라는 취지의 단체에요.
Q1. 경남학생인권조례 활동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2011년도 주민발의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발의했구요, 무산된 후 교육감이 직접 발의하게 되었어요. 교육청이나 관련시민단체들 민관 협력체로 조례제정운동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름 꽤나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ㅎㅎ(웃음) 제가 소속된 조례만드는 청소년은 출범후 10월부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 학생의 날 기념해서 문화제를 기획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알리고 학교내에서 말하지 못했던 불만과 학생인권 침해사례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며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이후 공청회에 직접 참가해서 제정운동을 이어나가고 있구요. 12월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일부 조례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인권에는 차등을 둘 수 없다.” “인권조례를 수정한다는 것은 그 부분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인권에 어떻게 앞뒤가 있는가. 모든 인권은 다 소중하다.”는 입장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보내는 ‘성소수자편지’ 라던지 ‘경남 청소년 100인 엽서전달 프로젝트’를 통해 뜻을 전달했었답니다. 그 이후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고 매달 전체 모임과 매주 운영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나가고 있어요.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Q2. 조례제정 첫 참여 할 때 마음과 토론 등 활동을 하면서의 마음이 어떤가요? 차이나 변화가 있나요?
사실, 학교 내에서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대학 진학 관련에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작성해주니, 학생들은 말 한마디부터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갑갑해요.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나 학교에서 ~한 일들을 겪었다.”라며 하소연 하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제정 운동으로 나아가자.”라며 함께 운동하면서 바꿔낼 수 있다! 라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운동하면서 무기력감 같은게 좀 없어진 것 같아서 매우 좋아요.
Q3. 연대의 시간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데, 경남학생인권조례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운동의 진행상황으로 보면, 민간과 관공서가 함께 논의하는 것,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그 속에서 함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경남이 최초라, 의미가 깊어요.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인권센터 의무 설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 생길 때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인권센터을 통해서 인권침해가 생겼을 때 실제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권침해를 그냥 참고 쉬쉬하고 넘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 돼요. 또한, 타 지역과 달리 초중등 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도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Q4. 1/ 24일 법원에서 조례안 반대측이 법원에 낸 학생인권조례 발의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했어요.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요~
사실, 애초에 너무 근거없고 타당성이 없기에 당연히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히 안되는건데 왜 저런 것을 할까? 선전포고하나? 라고 생각했었기에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활동에 큰 영향이 없기는 해요. 저희는 조례 취지를 알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Q5. 조례 제정 운동의 어려운 점들을 어떤게 있고, 어떻게 돌파해가려고 하나요? 방향성, 활동 계획을 알려주세요.
운동하면서 힘든 것은 반대측의 압박보다는 학교의 여러 가지 힘든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 상황, 구조, 본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언론 노출과 사회 공론화가 되는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더 상황이 안좋은 것 같아요.학교 내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관심이 입시나 여러 압박들 때문에 덜할 수 밖에 없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맥이 빠질때가 있어요. 조례제정이 필요한데 당사자인 학생, 청소년들이 다같이 생각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의 공론화, 관심을 올리고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중이에요. 이를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1.학생인권 대나무 숲.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등 sns를 통해서 실제로 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사례를 학생들이 올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언론에는 너무 과열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려져있지 않기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알리고자 해요.
1편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 얘기에요. 그리고2편은 조례만드는 청소년 소개 영상이에요.
1편은 2월말 배포 예정이구요. 2편은 조금 더 뒤에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6. 박종훈 교육감 발의안 기한은 언제인가요?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구정(설) 이후로 넘겼고요, 그렇기에 362회 임시회인 4월 9일 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Q7. 장기전에 대응하기위한 전략이 혹시 있나요?
특별한 전략이라기 보다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고, 직접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조금 더 많은 학생들과 이 운동을 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밖 청소년도 경시해서는 안돼요. 학생이여서 겪는 부당함도 있지만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여서 겪는 것도 많으니까요. 최대한 청소년들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Q8. 경남에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을 남다르게 느낄 때가 있나요?
창원시청앞 로타리 앞에 나쁜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가 영상을 띄우고 플랭카드를 볼 때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슬프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학교에서 생활할 때 선생님들이 하는 무심결한 말들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 네모난 교실 틀에서 계속 주어진 것들을 수행해야하는 입장이다보니 그런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학생들의 동공을 쳐다보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좀비같은 그런 모습이 많아요. 수업이 끝나갈 때, 쉬는시간에 모두 엎드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제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제정이후도 중요하고, 제정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정이후 더 많은 변화를 꾀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돼요.
Q9.교육혁신과 관련된 많은 근본적인 물음과 열망과 도전 포부 기대를 말하고 있네요.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할 곳이 꿈을 발휘해야하는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인데, 길게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동지에게 한마디?
조청! (우리끼리는 그렇게 불러요~~)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느낀 건 참 따뜻하다. 단순히 제정을 위해서 만났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청소년기 없이 성인이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고 다들 청소년기를 지낸 사람들이라 서로의 아픔과 서로에 대해 공감을 잘 하니까 뭔가 든든하거 같아요. 고맙죠 사실은.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논의도 활발하게 하고~
Q10.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아!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학교내에서 급식문제. 학생들 요구에 맞춰서 해야한다고 봐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는 급식을 다루고 있어요. 활동가중 비건 – vegan: 엄격한 채식주의자(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음. 어떤 이들은 실크나 가죽같이 동물에게서 원료를 얻는 제품도 먹지 않음) 도 많다보니 학교내에서 거의 급식을 못 먹고 있어요. 사실, 밥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반찬, 또 국도 동물들을 우린 육수이다보니 먹을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가는데서 중요한건데 먹어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급식을 먹어야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건이라는 용어도 생소하니 학교에서 공론화되기 어렵고 문제시 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또하나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16 서울에서 열리는 토욜 스쿨미투 집회에 참여해요. 조례제정운동을 하면서 스쿨 미투운동에소홀했기에 이번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려해요. 후원으로만 이뤄지다보니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그래도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은 최대한 참여하려 해요.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후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