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편향된 선거교육? 결코 그렇지 않을 것” | 곽노현

(인공지능 요약)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총괄하는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선거법 개정을 “만시지탄이지만 무조건 환영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18세 선거권, 수혜자는 대부분 ‘성인’

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0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곽 이사장은 “고3 학생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생일 분포상 4월 15일 총선 이전에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은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다수는 대학교 1학년생과 고졸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이다.

수업 3~10시간 할애…실제 후보·정당 놓고 모의투표

교육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해 승자독식 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차이, 국회의 역할 등 제도 지식을 배운다. 이어 실제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와 정당의 공약·정책을 비교·분석한 뒤,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모의로 진행한다. 학교별로 3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수업이 할애될 예정이다.

곽 이사장은 “이런 모의선거 교육은 OECD 대부분 국가가 이미 수십 년째 시행해온 것으로,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었다”며 “원래는 중앙선관위가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전국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지방선거 모의교육 때는 “밥상머리서 정치 대화”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7개 중고교 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곽 이사장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 벽보와 선관위 공보물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부모와 밥상머리에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여러 국가의 연구에서도 모의선거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실제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정치 편향 우려에 대해선…”

곽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로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정치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곽 이사장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출범 당시부터 주입식·세뇌식 교육을 배제하고 논쟁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도록 하며 교사는 지원 역할만 한다는 원칙을 세워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업은 일선 교사 100%가 진행하며, 공동체는 교사 대상 편향성 방지 교육과 모범 교안 제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 선거는 16세부터 허용해야”

곽 이사장은 18세 선거권을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향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교 교육을 10년간 받은 베테랑인 고등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