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 윤명화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1.성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주재 하에 매월 시행하는 실.국장, 과장 및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이 참석하는 확대주간간부회의에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참석하여 교육청 전반 정책에 관한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관련 정책모니터링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영향력을 확장시켰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 3개년계획을 수립 교육청 전 부서에 공유하고 교육감을 추진단장으로 하여 현장의 인권정책사항을 각 부서가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조직개편은 본청은 정책기획·연구·장학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업무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고유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부서) 간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학생생활지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통·폐합(안 제8조, 제9조)하였다. 학생인권관련은 교권과 더불어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분장을 하여 학교현장과 간극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고와 중학교에도 근로학생과 아르바이트 학생이 늘고 있고 노동의 권리를 알리는데 국정과제로서 노동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요구도 증가추세에 있다. 전태일 올레길 현장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에 따라 노동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인권위원회와 더불어 학생인권센터의 양 날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성인권정책은 교육청의 성평등 관련 업무, 성인권ㆍ성폭력.성교육 관련 업무, 성관련 사안에 관한 업무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견인하고 성평등팀으로 정착되었다. 스쿨미투 이후 여가부와 교육부와 공동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센터 성인권팀이 발 빠르게 대처하여 시민조사관과 함께하는 대응 팀과 성폭력 사안근절을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향후 학교성범죄에 관해서는 학부모와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예방 및 교육회복력에 방점을 둘 것이다. 교육감 재선 후 처음으로 공표한 두발자유와 편안한교복 공론화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였던 복장과 개성실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학교규칙 재.개정과 더불어 학생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의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학교민주주의 학습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것이다.

2.과제

독립성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옴부즈퍼슨으로서의 독립 vs 정책부서로서의 실질적 영향력사이에서 늘 고민에 빠져있다. 완벽한 독립부서가 되면 그만큼 ‘집행력’과는 멀어지고 ‘집행력’이 강한 정책부서가 될 수록 ‘독립성’이 후퇴하는 아이러니 때문이다. 현재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는 민주시민교육과의 한 부서로 편재되어있고 전결과정에서 완벽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다보니 정책적인 사안에서 갈등 요소가 항상 존재해 있다. 감사관처럼 독립적인 옴브즈퍼슨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감 정책의 워치독(Watch Dog)의 역할을 해야 하나 행정체계안에서 타부서와 관계, 학교와의 관계 학생인권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하기에 입지가 너무나 협소하다. 또한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의 홍보와 실현이 어려운 점이다. 학교는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권리의식에 비해 학교의 변화는 더디다. 지난 4년간 인권에 대한 풍부한 정책연구 및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등에 온 힘을 기울였다. 교과과정에서 교사가 인권교육의 당사자로 풀어갈 수 있도록 콘텐츠도 개발했고 연수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제 학생과 교사, 학교의 구성원은 교육과정 및 학교 내외에서 인권옹호자로서 갈등이 아닌 존중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야하는 주체들이다.